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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4/16 '당나귀(eDonkey)'의 종말
  2. 2008/03/24 The Lawyer and the Monster (2)
  3. 2008/03/16 체제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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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스터(Napster) 이후의 최대 P2P 네트워크라 할 수 있는 ‘당나귀(eDonkey)’가 공식적으로 폐쇄되었다. 당나귀는 태동기부터 그 프로토콜을 제작한 MetaMachine의 광고 수익 확보에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는 혐의를 받아왔는데, 최근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의 소송 위협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이로써 eDonkey는 RIAA의 위협에 문을 닫아야 했던 냅스터, 베어셰어(BearShare), 그록스터(Grokster)의 전철을 고스란히 따르게 되었다. 확실히 RIAA가 무섭긴 무서웠나 보다. 마지막에 공익광고 같은 구호를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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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14:11 2009/04/16 14:11
돌아보기 2009/04/16 14:11 by metav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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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rence Lessig and H. Kim

메릴 님이 찍어주신 사진 (그런데 날짜가 왜 하루 앞당겨서 표시됐는지는 미스터리)


지난 3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개최된 Creative Commons Korea Conference에 갔다가, 『코드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2000)』, 『The Future of Ideas (2002)』, 『자유문화 (Free Culture, 2004)』의 저자이자 Creative Commons의 공동 창립자 중 한 사람인 Lawrence Lessig (Stanford 법대 교수)과 찍은 사진. 이 날 정작 Lessig 교수가 맡은 기조연설에서 Creative Commons가 표방하는 보다 자유로운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외에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는 Change Congress 프로젝트를 출범시키면서 미국 곳곳의 유권자가 자기 지역의 정치인의 각종 발언, 의정 활동, 정치 자금의 출처 등 민감한 정보들을 공유하며 공적 감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정치 참여의 위키화(Wiki化)'를 주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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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19:30 2008/03/24 19:30
풀어쓰기 2008/03/24 19:30 by metav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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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8 Creative Commons Korea Conference가 열렸는데, 기조연설에서 로렌스 레식 교수가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

그는 (인쇄, 방송 매체에 최적화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온) 현재의 저작권 체제를 구(舊) 소비에트 연방에 비유하였다. 레식에 따르면 1989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소비에트가 몰락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1976년에는 아직 그것을 예측하기 너무 이른 시점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1976년과 1989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당신은 이미 이 거대한 구조가 파탄에 놓일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영구히 천 년 만 년 지속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체제의 종말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자신은 현재의 (억압적인) 저작권 체제에서 보다 합리적인 권리 보호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흐름에서 '고르바초프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에트와 고르바초프에 대한 비유가 그다지 타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기존의 저작권,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지적 재산권 체제는 정작 보호받아야 할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을 제공하지도 못하며 창작물을 이용하려는 다른 창작자·소비자들을 ('저작권 침해'의) 함정에 빠뜨린다는 지적은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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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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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6 08:11 2008/03/16 08:11
풀어쓰기 2008/03/16 08:11 by metav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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