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지난 1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8 Creative Commons Korea Conference가 열렸는데, 기조연설에서 로렌스 레식 교수가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

그는 (인쇄, 방송 매체에 최적화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온) 현재의 저작권 체제를 구(舊) 소비에트 연방에 비유하였다. 레식에 따르면 1989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소비에트가 몰락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1976년에는 아직 그것을 예측하기 너무 이른 시점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1976년과 1989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당신은 이미 이 거대한 구조가 파탄에 놓일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영구히 천 년 만 년 지속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체제의 종말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자신은 현재의 (억압적인) 저작권 체제에서 보다 합리적인 권리 보호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흐름에서 '고르바초프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에트와 고르바초프에 대한 비유가 그다지 타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기존의 저작권,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지적 재산권 체제는 정작 보호받아야 할 창작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을 제공하지도 못하며 창작물을 이용하려는 다른 창작자·소비자들을 ('저작권 침해'의) 함정에 빠뜨린다는 지적은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mor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